재건축.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 건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다소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.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`5분의 4이상`에서 `4분의3이상`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`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`(대안)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.

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`3분의 2이상`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 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`4분의 3이상`으로 수 정됐다.

대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.

주민 동의 요건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해외거주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`5분 의 4이상`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.

건교부 관계자는 "주민동의요건이 5%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%의 동의 를 얻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는 크다" 고 말했다.

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뒤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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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박성제 기자